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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9호실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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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9호실 파동

입력
1999.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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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안기부의 정치사찰 여부이다. 문제의 국회 529호실은 현재의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 정보위원회 신설과 함께 국회의 동의 아래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고 한다. 이 사무실은 회기중 안기부원의 국회출석업무등에 쓰였다고 하나, 평상시 어떤 용도로 이용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문서와 주장만으로 안기부가 그동안 국회주변에서 정치사찰을 벌여왔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보기관의 통상적인 정보활동과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사찰」을 구분하는 것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529호실에서 발견됐다는 몇몇 메모들은 과거 정보기관의 악폐를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내용들이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여야의원이 골고루 거명된 메모들은 개인비리와 처신 동향에서부터 각당의 내각제 동태와 대응 등 정국운영에 해당하는 사항, 야당의원 영입방안까지 거론돼 있다고 한다.

현 정부는 야당시절이던 94년 안기부의 정치관여 금지와 처벌을 명시한 안기부법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또 스스로 정치사찰 금지를 선언하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이번 파동에서 야당의 정략적 행동이 있다해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서 만큼은 보다 선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발견된 문서들이 단순히 직원개인의 메모에 불과하다든가, 야당이 내용을 조작했다는 식의 해명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사찰논란과는 별개로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측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안기부 사무실에 대한 강제진입이나 기밀문서 반출 등의 행동은 사찰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적 문제는 검찰수사가 가리겠지만 의회내에 망치와 드릴등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의회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대화와 절차의 준수는 의정의 생명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행동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던 국회 529호실을 폭력으로 쳐들어가서 문제삼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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