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설문]내각제 합의 "지켜야" 44%

정치학자 대상의 조사결과 「99년말까지로 돼있는 내각제 개헌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이 44.0%로 「대통령제가 더 적합하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32.0%)보다 높았다. 그러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에 「경제난국이 극복된 뒤 내각제 개헌을 하는게 좋다」는 견해(17.0%)를 합하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을 훨씬 상회한다.정치학자들의 순수내각제 지지율이 13.0%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합의 이행」을 선택한 응답이 비교적 많이 나온 것은 일단 「현실성」보다 약속이행이라는 「의무」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제난국 극복이후 개헌론」도 약속의 변경이란 점을 감안하면 합의 이행을 택한 응답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연령별 특징을 보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50대 이상 연령층(56.5%)에서 절반을 넘었으나 40대 이하의 젊은층에서는 31.4%에 그쳤다. 이에 비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0대 이하에서 43.1%에 달했으나 50대 이상에서는 21.7%에 불과했다. 또 경력이 높을수록 약속이행을 중시하는 편이었다. 「경제난국 극복이후 내각제 개헌」이란 응답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루 나왔다. /김광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