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졸속 사업시행으로 소 집단유산 사태가 발생하고 수백억원대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明東星부장검사)는 30일 밀수한 미국산 백신을 원료로 불량백신을 만든 뒤 국내 개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켜 소의 집단유산사태를 일으킨 전북대 수의대학장 백병걸(白秉杰·51)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백신제조업체에서 제조허가 청탁과 함께 1,600만~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농림부 수의계장 어중원(魚重元·51)씨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94년 12월 농림부(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소 브루셀라 백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지원받고 미국에서 시판중인 브루셀라 백신 「RB51」제품과 원료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시험용 백신을 졸속으로 제조한 뒤 마치 국내에서 새로 개발한 것처럼 시험보고서를 조작해 농림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다. 백씨는 국내 백신제조 시험과정에서 일부 소가 백신접종후 브루셀라 양성반응을 보인 사실을 은폐하고 시험대상 소의 두수를 부풀리는 등 연구성과를 과대포장, 농림부에서 백신유통을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백신을 접종한 39만두의 소 중 절반가량이 유·조산 및 산유량감소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소의 생산과 유통을 전산관리하는 「소 수급 전산화사업」 도입과정에서 바코드납품업체에게서 2,300만원을 받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최상태(崔尙泰·46)씨등 농림부 공무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소 수급 전산화 사업」은 소의 출산에서 도축, 판매과정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전국 모든 소의 귀에 각종 전산자료가 입력된 식별표(바코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농림부는 95년부터 지금까지 284억여원을 투입했으나 세원노출을 꺼리는 축산농가의 비협조로 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상태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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