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로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방안이 정부쪽에서 조심스럽게 구체화하고 있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최근 본보와의 회견에서 『북한에 어떠한 대가를 주더라도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민정서는 이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어 28일 민주평통 초청특강에서 『북의 어떤 기관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제의해오면 이를 역으로 받아들여 「건당 얼마」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산문제를 위한 어떠한 대가도 상정하고 있으며 달러도 대가중의 하나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강장관은 29일에도 『북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산문제는 구 동·서독처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독은 편지왕래, 상봉 건수에 비례해 현금을 동독에 지불했었다.
하지만 통일부 실무진은 달러와 이산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이다. 이종렬(李鍾烈)인도지원국장은 『장관의 발언은 4월 비료회담에서 비료와 이산가족문제를 연계했듯 비료 농약 등 가용자원을 활용, 이산가족문제에 진전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북의 무역회사에 돈을 줄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당국자들도 북측이 군침을 흘릴 만한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방침이 윤곽을 드러낼 경우 현찰을 제공할지 여부, 협상의 원칙인 정부의 상호주의 후퇴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측 제의를 북측이 수용할지 여부와, 북이 수용한다면 어떤 방식의 협상을 택할지등도 주목거리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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