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는 거품경제 붕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중대한 정책 오류의 결과라는 자기 비판을 했다.경제기획청이 27일 발표한 98년 「경제 회고와 과제」(일명 미니 경제백서)는 거품경제 붕괴 후의 경제 상황을 종합 검증, 정부와 민간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에 늑장을 부려 후유증을 악화했고, 정부가 불황의 주요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에 매달려 재정 적자만 부풀렸다고 시인했다.
이 백서는 장기적 경기 침체의 최대 요인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의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만연했고 은행의 「줄맞추기」 체질이 개별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처리를 막았으며 금융기관의 정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90~96년 가계와 기업의 자산가치 손실이 96년 국내총생산(GDP)의 1.7배인 838조엔(약 7조 2,000억달러)에 달했으며, 91~93년 GDP 2%, 94~96년에는 0.8%를 끌어 내린 이같은 자산디플레가 개인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를 억눌러 다시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적 경기침체에 대해 정부는 공공사업을 통한 수요 자극이라는 고전적 단기 대책에 매달려 심각한 재정적자와 소비심리의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불렀다고 분석했다.
미니백서는 또 현재의 불황에 대해 심각한 수요 위축으로 공급능력에 대한 수요 부족분, 즉 수요갭이 커지고 있다도 밝혔다. 또 도매물가 뿐 아니라 자산가격을 포함한 물가를 고려하면 물가하락이 실물경제 축소에 이어지는 이른바 「디플레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시인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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