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표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 특위구성에서 여당은 의석비 구성을, 야당은 동수구성 또는 위원장할애를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경제청문회의 난항은 일단 한나라당이 국정조사특위의 의석비 구성이라는 관례를 깨고 동수구성을 요구하는데서 기인한다. 아울러 여당이 동수구성은 어렵더라도 위원장양보 등의 타협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도 청문회 일정을 뒤틀리게 하고있다. 외형상 사소한 절차문제로 경제청문회의 큰 틀이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그러나 절차논쟁의 이면에는 정국주도권, 정계개편 등을 고려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무리할 정도로 절차문제를 물고 늘어지는데는 그만큼 경제청문회를 하기 싫다는 내심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청문회가 주로 지난 정권의 실정을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청문회가 내부분열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청문회가 열려 YS정권의 무능이 도마에 오른다는 사실은 곧 한나라당의 한 축인 민주계의 망신을 의미한다. 청문회가 여당주도로 진행될 경우 민주계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리더십을 문제삼고 나올 공산이 크며 당내 분란, 이탈기류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달리 여당이 정국경색을 불사하면서까지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배경도 간단치 않다. 단순히 국난의 실체와 책임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순수한 뜻만이 청문회 강행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지표가 청신호를 나타내는 시점에서 굳이 정치분란을 야기하는 청문회를 강행하려는데는 또다른 노림수가 있는 듯하다.
과거 정권의 「무능」과 차별화, YS세력의 움직임 제압, 한나라당 내부분란 가속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여권 핵심부가 구상중인 큰 틀의 정계개편을 위해 명분을 축적하는데 청문회가 유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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