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법안과 동의안 등의 처리가 세밑까지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여야는 일부 민생·개혁법안들을 부랴부랴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문제는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여야 총무실은 대체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485건중 10여개 안건이 연말연시를 잇는 199회 임시국회의 주요쟁점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교원노조 합법화와 교원정년단축 문제를 핫이슈로 꼽을 수 있다. 환노위에는 전교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이 계류중이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대다수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의 반반씩 찬성과 반대로 갈려있다. 자민련의 대다수 의원들은 교원노조에 부정적이다. 교원정년 단축문제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가까스로 62세안에 합의를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에 부딛치고있다. 여권 지도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마사회를 현재의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경마법」(마사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국민회의 의원 20명은 서울시에 한해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서울시에서 강북구, 도봉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서초·강남구등 「부자 구청」들을 편들고있는 것이다. 자민련은 28일 세목 맞교환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또 정부여당은 범죄자 등의 여권을 만기전에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제동을 걸고있다. 정부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등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여야의원들은 통합을 결사반대하는 농지개량조합측을 편들고있다. 과기정통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외국통신사업자의 지분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당초 2001년 계획에서 99년말로 댕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여야의원들은 시행시기를 2000년말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문제를 다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안과 19개 일괄 법안인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에 관한 정비에 관한 법」등은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및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아니지만 한일어업협정 동의안 처리문제도 큰 쟁점이다. 국민회의·자민련등 여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독도문제와 어민대책에 대안이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있다. 여야 3당은 28일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30일까지 합의 처리하되 쟁접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표결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대다수 쟁점법안들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김광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