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합격기준을 1종의 경우 현행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2종의 경우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 기금 분담금을 매월 80원에서 5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87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41억8,0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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