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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근로 ‘좁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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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근로 ‘좁은문’

입력
199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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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폭증에 예산은 4,000억 삭감… 경쟁률 최고 7대1/지자체 대상자 선발 고심/일당도 4,000원꼴 깎기로/“실업 더는다는데…” 우려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올해보다 폭증, 지자체마다 대상자 선발에 고심하고 있다. 또 실직자간에 공공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나 사업비는 올해보다 4,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일당도 현재 2만2,000∼3만2,000원에서 4,000원정도 내릴 것으로 보여 실직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올해와 달리 내년도 신청자중에는 대졸이상 고학력자도 대거 몰려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8월이후 소폭 감소한다던 실업률이 11월에는 0.2%포인트 늘어나는등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내년에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지역은 1차(1∼3월) 투입예정인원 1만2,000명보다 6.9배나 많은 8만3,314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들의 실업 이전의 직업은 자영업 5만9,500여명, 회사원 1만3,900여명의 순이었으며 대학졸업자도 2,409명이나 됐다. 연령별로는 40대 2만2,100여명, 50대 2만6,600여명으로 40∼50대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부산의 각 구·군은 31일까지 여성 실직세대주, 실직세대주, 실직자, 나이 등 공공근로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투입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나 7만여명은 대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지역도 신청자가 올 2단계보다 80%이상 증가, 경쟁률이 6대1을 넘어섰다. 광주는 예상투입인원 4,000여명에 2만6,000여명이, 전남은 1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인데 6만3,000여명이 신청했다.

경기도는 8만897명이 신청, 올 5월 1단계 사업 신청자 1만8,472명에 비해서는 4배 가량 증가했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졸이 3만231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 2만3,980명, 중졸 1만7,411명 순이지만 대학중퇴이상 고학력자도 5,863명이나 신청했다.

서울시도 8만9,931명이 신청했으나 투입인원은 4만3,00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신청자중 30∼50대가 6만6,895명에 달했다.

경북지역도 올해 2단계 사업때의 1만4,300여명의 3배가 넘는 4만2,700여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내년 1단계 사업에 투입할 인원은 많아야 1만5,000여명으로 중도탈락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신청자가 폭증하자 30∼55세 가운데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세대주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의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나 탈락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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