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싸움이 급기야 여야 대결로 번졌다.성탄절 전날인 24일, 국회 주변에서는 여야의원들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바삐 움직이며 로비에 여념이 없었다. 『구청간 빈부 차를 줄이기 위해 세목을 바꿔야지요』 『편의에 따라 지방자치 원리를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회의 의원 20명은 이달초 서울시에 한해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들의 세목 조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땅부자가 많아 종토세수입이 짭짤한 강남·서초·송파·강동·중구는 펄쩍 뛰고 있다.
국민회의는 종토세담배세 빅딜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으로 연내에 반드시 관철할 태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극력 반대다. 소관상위인 국회 행정자치위는 요즘 이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법안심사소위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파열음으로 지고샌다. 국민회의는 『강남구는 매년 800여억원의 종토세를 거두지만 도봉구의 경우 5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세목 교환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의 기본적 요소인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광역세로 돌리는 것은 기업에서 이윤을 뺐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반박한다.
여야가 내세우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알고보면 정치적 이해를 둘러싼 밥그릇싸움이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출신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강남·서초권을 주요 지기기반으로 삼고있다. 지역구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세목빅딜이 16대 총선에 미칠 파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여야 밥그릇 싸움으로 법이 뒤죽박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방세 원리의 전국적 적용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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