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 내년 1·4분기부터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피부로 느끼는 경기와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거의 모든 기관들이 내년에는 실업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산층으로까지 실업자가 확산 될 것이다.통계청은 8월 이후 소폭 감소하던 실업률이 반전돼 11월에는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7.3%로 실업자 수가 155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실업률이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8%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실업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소득 불균형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내년 실업률이 7.8%로 올해 추정치 7%보다 높아지며, 노동시장 신규진입인구 26만명중 5만명만이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4분기 실업률은 8.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다. ILO는 올해에만 전체 한국인의 12%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며, 높은 실업률은 내년 하반기에도 여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직하면 60%가 1년을 못버틴다는 보고서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경기회복 기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업자 보호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신노사문화 창출」이라는 막연한 슬로건 대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가 몇% 성장했다는 것보다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에게는 관심거리다.
정부는 내년 실업 예산을 올해보다 45.3% 늘리기로 했지만, 증액이 능사는 아니다. 그 돈이 실제 실업자 지원에 쓰여야 한다. 감사원 지적처럼 그랜저 승용차를 갖고 있거나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생계보조금을 지원받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두번 울려서는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