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法 변질땐 再입법”/이진설 위원장 밝혀

이진설(李鎭卨·안동대 총장)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4일 규제개혁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변질될 경우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법안이 변질될 경우 국민 여론을 수렴해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한다』면서 『올바른 방향이라면 7번이고 8번이고 계속 다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이위원장은 『국회 입법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으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창업을 진흥시키는 등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국회의 법안심의가 시급하다』며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규제개혁 법안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양식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규제개혁법안이 변질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