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중심 추진… 일부 업종 동반부실 가능성/교원·檢警 구조조정 미흡5대그룹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당초 기대한 사업교환 방식이 아닌 단일법인 설립과 합병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정부의 자체심사평가 결과 지적됐다.<관련기사 4면>
국무조정실과 총리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2일 청와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열린 98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보고에서 『대기업 사업구조조정이 합병중심 등으로 추진돼 업종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병기업의 자체 구조정비와 향후 외자유치 등 경쟁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부실기업간 합병으로 인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실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에서는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2000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총정원 16만1,855명중 1만7,648명을 감축키로 하고, 현재까지 7,794명을 줄였으나 교육공무원 경찰 검사 및 공안직공무원은 인원감축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심사평가 결과 정부 35개 중앙행정기관중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로 민원인들에게 주는 만족도가 높은 기관은 부·처·위원회별로는 통일부 국가보훈처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순이었고 행정자치부가 20위로 최하위였다.<홍윤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