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율 산정기준에 반발… 무역분쟁 가능성 경고【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정부의 쌀수입 부분 관세화 결정에 미국이 반발, 미일간에 새로운 무역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차관급협의에서 미국측은 일본의 관세율 산정 기준에 의문을 표하면서 무역마찰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98년도 「최소 수입 의무량」을 초과하는 수입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당 351.17엔, 2000년 4월부터 341엔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얼핏 관세화 조치의 특례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0년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농업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자 쌀수입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차기 농업교섭에서 또다시 관세화 문제에 얽매이기 보다는 유럽연합(EU)과 연대해 미국 등 수출국의 관세율 인하 및 농업보조금 삭감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 현행대로라면 0.8%가 늘어 날 내년도 쌀수입량이 관세화 조치로 0.4% 증가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이미 재고미가 350만톤을 넘어 선 일본으로서는 최소 수입량조차도 큰 부담이다.
일본이 1,0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산정한 근거는 「85∼88년 국내외 가격차」지만 내용은 애매하다. 미국은 가장 싼 태국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관세율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일본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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