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민원행정 ‘성적표’/정부 부처 업무심사 평가

◎예산위 경영진단 조직개편 근거 활용/권력기관 제외 대안 제시못해 아쉬움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업무 심사평가는 내년 2월에 나올 기획예산위의 정부부처 경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심사평가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데 비해 기획예산위의 경영진단은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각 부처의 직무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이같은 심사평가를 해왔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문제제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정부는 따라서 올해부터 「기관평가제」를 도입, 총리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평가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고시켰다.

평가 대상은 ▲국정과제와 현안대처노력 등 각 부처의 정책추진역량 ▲부처별 주요정책과제 ▲주요시책 및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등 크게 3가지. 정부는 우선 부처·청·위원회 등 37개 정부기관들이 추진중인 1,097개 국정과제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을 집중 분석, 이에 대한 「성적표」를 제시했다.

이번 심사평가는 특히 중앙행정기관들의 민원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순위를 공개했다는 점과 대기업 빅딜 등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한 점 등이 돋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의 과제를 새로 설정,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정운영의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목표다.

그러나 일부 부처들은 평가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즉 새롭고 전문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언론등에서 지적됐거나 이미 해당부처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되풀이 지적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민원만족도 순위에서 제외시킨 점이나 고속철도사업, 제2건국위와 같은 쟁점 현안들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 등도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홍윤오 기자>

◎고객만족도 뒷얘기/일등 통일부 ‘민원 대필’ 호평/꼴찌 행자부 ‘권위주의’ 오명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정부부처에 대한 채점표, 또는 정부개혁의 가시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원인들은 정부 민원행정에 대해 평균 55.1점(만점 100점)을 주었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는 이번 결과가 97년 수준(51.0점)을 상회, 행정서비스가 진일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올초부터 진행된 정부구조개혁의 칼바람속에서도 민원행정 공무원들은 예년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

부처별로는 통일부 국가보훈처 외교통상부, 청별로는 기상청 병무청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부처별 1위의 통일부는 전년도 대비 3.4배 늘어난 총 4,426건의 남북교류협력관련 민원을 접수했지만 전담직원의 신청서 대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펴 호평을 받았다. 병무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무민원(1일 2,700건)을 처리하면서 높은 수준의 친절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최하위를 기록, 과거 권위주의적인 내무부 공무원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또 IMF 체제로 인한 실업민원이 폭증한 노동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힘있는 부서」로 통하는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9, 10월 두달간 민원인 3,340명을 상대로 행정서비스의 신속성 정확성 접근성을 묻는 면접방식으로 진행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