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개 투자사업 6월까지 28兆 집행유도정부는 21일 경기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일반회계 예산 53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이중 최소한 46조원이 시중에 풀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580개 주요투자사업의 예산도 상반기에만 77%를 배정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예산의 조기집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99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일반회계 기준) 80조1,000억원중 67%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이같은 배정비율은 예년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22개 특별회계분을 포함한, 580개 투자사업 예산 43조원중 33조원(77%)을 상반기에 배정해 이 가운데 28조1,000억원은 사업자들에게 집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재정자금 집행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5조원 전액을 내년 상반기에 조달하는 한편 적자보전용 국채 13조5,000억원중 8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요투자사업중 280개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수립, 예산집행상황을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사업중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도 공사를 최대한 독려, 내년 1·4분기에 집행이 모두 끝나도록 할 계획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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