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정부는 내년에 대규모 감세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31조엔 규모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할 계획이다.대장성이 21일 임시 각의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 회계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5.4% 늘어난 81조8,601억엔으로, 처음으로 80조엔대에 들어섰다.
세출입별로는 정책적 경비인 일반세출의 경우 5.3% 늘어난 46조8,878억엔으로 2년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세입은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19.5% 줄어든 47조1,190억엔으로 11년만에 50조엔대 이하로 내려섰다.
대장성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98년도의 2배 가량인 31조500억엔 규모의 국채를 내년에 신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의존도(일반회계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국채의 비율)는 금년도(20.0%) 보다 크게 높아진 37.9%에 이르게 되며 99년도 말 국채발행 잔고는 327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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