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안 부결에 항의… 표결선 5명이 반란/클린턴,힐러리 손잡고 나와 “임기채운다”미 하원이 19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백악관을 비롯해 민주·공화 양당은 물론 국민들까지 앞으로의 정국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언론들도 미국의 내정이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다.
○…상원 지도부는 앞으로 있을 클린턴에 대한 탄핵 재판을 초당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원의 트렌트 로트 공화당 원내총무와 톰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는 각각 성명을 내고 『초당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로트 총무는 『언제 재판을 시작할 지 지금으로서는 결정하기 어렵다. 재판 시기는 대통령과 그의 변호사들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하원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중계하는 TV는 시청하지 않았으며 탄핵안이 통과되자 부인 힐러리 여사의 손을 잡고 백악관 남쪽 뜰로 나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클린턴은 이날 『21세기를 앞두고 할일이 많기 때문에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사임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클린턴은 이어 『이번 투표는 미국과 헌법에 불명예를 안겨준 당파주의의 결과』라면서 『상원에서는 초당적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어 부통령은 이날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점차 거세지고 있는 클린턴의 사임 요구를 일축했다. 고어는 클린턴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 『남은 2년을 그와 함께 봉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힐러리 여사는 탄핵위기에 직면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다시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힐러리는 이날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 의사당을 방문,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클린턴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힐러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염려한다』면서 성추문 사건에서 비롯된 탄핵 파동에도 불구, 클린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다. 그는 힘과 인내의 상징으로 통하는 황금빛 독수리 브로치를 달고 나왔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탄핵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견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04, 반대 230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견책안이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일제히 의사당 밖으로 집단 퇴장됐다. 탄핵안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5명이 탄핵사유 1항과 2항, 3항에 대해 찬성, 4항에 대해 1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반란」을 했다.<워싱턴 외신="종합">
◎탄핵안 요지/1항 연방대배심 위증→통과/2항 폴라존스재판 위증→부결/3항 사법방해→통과/4항 권력남용→부결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미 합중국 대통령을 중대 범죄 및 경범죄 혐의로 탄핵하고 다음의 탄핵 사유들을 상원에 제시할 것을 결의한다.
▣탄핵사유1
클린턴은 미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을 보전·보호·옹호한다는 헌법적 선서와 충실한 법집행을 도모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 개인적 이익과 면죄를 위해 사법행정과 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98년 8월17일 클린턴은 연방대배심에서 다음 사항 중 한 개 이상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되고 그릇되며 오도된 증언을 했다.
(1)하위 정부직원과의 관계의 성격 및 세부내용 (2)이에 앞선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3)연방판사에 대한 발언과 관련, 그의 변호사들을 사주 (4)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고 증거 발견을 방해하려 한 부도덕한 노력.
▣탄핵사유2
(1)97년 12월23일 클린턴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서면질의에 선서·답변하면서 하위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연방판사의 질문에 고의적으로 위증했다.
(2)98년 1월18일 클린턴은 민사소송 선서증언에서 하위직원의 민사소송 관여를 인지하고 부도덕하게 증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탄핵사유3
클린턴은 법의 집행을 방해했으며 정당한 사법절차에 따라 제기된 민사소송의 증거와 증언을 지연·방해·은폐하려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하위관리와 대리인을 이용했다. 이런 과정에 이용된 수단은 다음과 같다.
▲97년 12월17일을 전후해 증인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위증을 하도록 증인을 부추겼다. ▲97년 12월28일을 전후해 민사소송에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계획에 개입, 부추겼거나 지지했다. ▲97년 12월7일부터 98년 1월4일까지 자신에게 해로운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증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성공했다. ▲98년 1월21, 23, 26일 민사소송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유력한 증인들에게 그릇된 말을 했다.
▣탄핵사유4
클린턴은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 대통령직을 오용하고 남용했으며 사법행정과 법적 조사활동을 손상시켰다. 또 입법부의 조사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으며 하원이 위임한 탄핵조사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한 시인 요구를 거부, 답변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위증했다.
◎클린턴 탄핵일지
98. 1.17 클린턴, 폴라 존스 성추문소송 증언에서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부인
7.27 르윈스키, 특별검사단과의 대화에서 클린턴과의 성관계 시인
8.6 르윈스키 연방대배심 첫 증언
8.17 클린턴 연방대배심 증언. 대국민연설서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 시인
9.9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보고서 의회 제출
9.11 하원본회의 스타보고서 전문 공개
11.19 하원법사위 탄핵조사 개시
12.12∼13 하원법사위 클린턴 탄핵소추안 의결
12.16 미국영국, 이라크 공습 단행. 하원본회의 클린턴 탄핵표결 일단 연기
12.19 하원본회의 클린턴 탄핵소추안 의결
◎후임 하원의장 내정 해스터트/교사출신 의료·보건통/힐러리와 함께 일한 소신파
사임을 전격 발표한 밥 리빙스턴의 후임으로 공화당이 내정한 차기 의장 데니스 해스터트(56) 의원은 일리노이주 고등학교에서 16년간 미국사를 가르친 교사 출신.주의회 의원을 거쳐 연방 정치무대의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다. 연방의회 상무위원회 소속으로 식품, 의약, 환경, 마약 등 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93년 힐러리 여사가 만든 건강관리 제도개선 전담팀에 공화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소신파. 96년 환자보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의료보건통이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산하 국가안보·형사문제 소위 의장을 역임했으며 하원 104회 회기에 이어 현재 105회 회기에 공화당 수석 부총무보를 맡고 있다. 부인 진 여사와 두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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