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는 700명선 유지정부는 내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선으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등고시와 7·9급 공채 등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한 내년도 공무원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444명(28%)이 늘어난 2,050명으로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95년에 확정한 사법개혁 방안은 법학교육 정상화 측면보다는 선발인원 확대에만 치중한 면이 있다』며 『내년중에 법학교육정상화, 사법서비스 질 향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 과제와 연계해 사시 정원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발표한 99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에 따르면 고등고시 선발인원은 총 240명으로 올해보다 20명이 줄었다. 고시별로는 행정고시 180명, 외무고시 20명, 기술고시 40명 등이다. 그러나 7급 공채 채용인원은 475명으로 올해보다 225명 늘었고, 9급 공채는 1,335명으로 239명이 증가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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