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약속’ 최대이슈/‘99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국민회의 “경제회생 우선”/자민련 “약속대로 반드시”정권교체 1주년 맞은 요즘 자민련에선 9쪽 분량의 「DJP 대선합의문」을 성경책처럼 꼼꼼히 읽는 당직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반면 국민회의 당사에서는 합의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난 해 11월3일 당시 양당의 김대중(金大中)·김종필(金鍾泌) 총재가 서명한 합의문은 대선후보 단일화, 공동정부 구성 및 내각제 추진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내각제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이다. 합의문의 골자는 ▲공동정부 출범 즉시 내각제추진위 구성 ▲99년 12월말까지 순수내각제 개헌 ▲개헌시 자민련이 대통령과 수상 중 우선 선택 등이다. 그러나 합의문 서명이후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란 경제위기를 맞음으로써 변수가 생겼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자민련의 김종필명예총재,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새정부 출범직전에 『경제회생을 위해 내각제추진위 구성을 당분간 유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자민련은 『내년말 개헌은 대국민약속』이라며 내년초부터 내각제 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10월부터 내각제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국민회의는 『경제회생에 전력해야 할 시점에 내각제를 주장해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며 내키지않는 표정이다. 국민회의의 공식입장은 「내각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IMF 특수상황론」을 거론하며 『16대 총선후 또는 대통령 임기말에 개헌을 검토하자』는 소리도 나온다.
반면 공동정부와 관련한 합의사항 가운데 ▲총리는 자민련이 담당 ▲국무위원 동등 지분 ▲공동정부운영협 구성 ▲광역단체장선거 연합공천 등은 대부분 지켜졌다. 다만 「국무총리 지위와 권한행사등에 관한 법」제정은 유보된 상태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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