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당론이 뭐예요?』 요즘 교원정년 단축문제를 놓고 춤추듯 바뀌는 두 여당의 입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쏟아진다. 지난 11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두 여당은 그동안의 논란을 접고 교육부 원안대로 3년에 걸쳐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키로 최종 확정했다.하지만 불과 나흘뒤인 15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뚜렷한 설명도 없이 각각 61세, 63세 정년안을 새로 내놓았다. 그 결과 양당 지도부로 구성된 국정협에서 고심끝에 내린 결론은 휴지조각이 됐다.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교원단체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양당내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약효를 발휘,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교통정리한 사안을 백지화하는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어 16일 정부와 공동여당 교육위원들은 다시 옥신각신한 끝에 62세 정년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으나, 자민련은 『우리 당은 63세안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국정협의 영(令)이 서지않는 예는 이 문제만이 아니다.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 해임불가를 결의해놓고도 16일 자민련은 「국방부 문민화」를 내세우며 은근히 국방장관 교체를 주장했다. 김훈(金勳) 중위 사건 국정조사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자민련 소속 한영수(韓英洙) 국방위원장은 『국조권을 발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딴소리를 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윗분들의 지시라고 헌법기관인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사회적 핫이슈에 대해 정부와 두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탓에 이를 보는 국민들은 어지럽다. 특히 공동여당의 총리가 주재한 회의 결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민련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정권의 안정성과 직결돼있는 것을 안다면, 당정은 여론과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일단 내려진 결론은 실행에 옮기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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