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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2세’ 당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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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2세’ 당정 결정

입력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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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16일 국회에서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교원정년을 현재의 65세에서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60세로 줄이려던 당정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99년 8월부터 곧바로 62세로 단축키로 했다.당정은 국회 교육위의 관련법 개정협상에서 이 안을 야당측에 제시키로 했으나 자민련소속 일부 교육위원들이 여전히 63세안을 지지하고 있는데다 야당측도 현 65세 정년안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여야 타협안은 63세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측 교육위 간사인 설훈(薛勳) 의원은 『교원정년을 99년 8월부터 62세로 줄이기로 한 오늘 당정의 결론은 최종적인 것』이라며 『야당도 공식적으로는 65세를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63세안을 갖고 있어 협상을 통해 62세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의원은 『정년이 정부 원안보다 2년 높아졌지만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학습평가제」(가칭) 등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신효섭·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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