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괄입법은 초법적 발상”

◎“개별법률로 다시 제출해 사안별 심의해야”한나라당은 『모두 171개에 달하는 규제개혁법안을 각 부처별로 10개로 묶어 일괄제출한 것은 국회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이처럼 법안제출 형식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을 묵인한채 법안심의를 할수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실장은 이와관련, 『어떤 법률은 개별로 개정하고, 어떤 법률은 묶음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정부가 개별법률로 다시 제출토록 해 사안별로 심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허겁지겁 법안을 제출해 놓고 『시간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페이스에 말려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안으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꼭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태도이다. 한나라당의 제동걸기는 이회성(李會晟)씨 구속을 계기로 급랭된 여야 대치정국과 관련한 강력한 원내투쟁 전략과도 맥이 닿아있다.

한편 규제개혁법안이 처리될 경우 기득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각종 이익집단의 전방위 로비공세도 한나라당이 주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따라서 설령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이뤄지더라도 당초 취지와 달리 교묘하게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않은 실정이다.<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