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체 1조4,100억/작년보다 무려 6배국세청은 14일 음성 탈루 소득자 3,888명에게 7,750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포함해 올들어 모두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음성 탈루소득자 세무조사를 통해 5,984명을 적발, 이들에게 총 1조4,10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972명 적발에 2,331억원 추징과 비교할 때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 모두 6배에 이르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4차 조사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수입금을 탈루한 제조업체, 자료상, 악덕사채업자 138명에 대해서는 407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96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42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퇴폐성 고급 유흥업소 운영자와 기업자금 변칙유출 기업주, 고소득 전문직종등을 중심으로 961명을 정밀조사중이다. 또 서울 강남에서 탈루사실이 적발된 호화 디스코테크 상습출입자 7명에 대해서도 정밀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이 쓴 돈이 기업자금이나 사전상속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규명중이라고 밝혔다.
봉태열(奉泰烈)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과소비등 과거회귀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상을 벗어난 과소비는 지속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강력히 차단하고 수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1,000명의 정보수집원으로 구성한 음성 탈루소득 관리대책협의회 운영에 들어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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