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내수진작을 통해 실물경제를 살려 실업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성장률 2%, 소비자물가 상승률 3%, 경상수지 200억달러 흑자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종합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지만 일단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경제를 갑자기 살릴 기발한 정책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리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더 수렁에 빠뜨리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도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기업·금융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 회생의 기초 여건은 마련됐으므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금융구조조정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내년에 경제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해도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5대재벌의 구조조정은 새로운 형태의 실업자들을 양산한다. 이들은 고학력·고기술의 인텔리계층 실업자들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도 실업 예산을 올해보다 45.3% 늘리기로 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지표 호전에 미혹되어서는 안된다. 각종 생산관련 지표와 환율 금리 주가등 금융지표, 대외신인도 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로 나간다해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경기부양에 나서도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면 소비는 늘지 않는다. 거시지표 호전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서 1년6개월이 필요하다.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양책은 자칫하면 거품을 초래, 또다른 경제위기를 불러 올 우려가 있다. 내년은 「무역전쟁의 해」가 될 것이나 원화환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우리의 수출환경은 악화하는 셈이다.
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지난 30여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기업과 금융기관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내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운용 방식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이나 거품에 불과한 숫자놀음이 더이상 없어야 함은 말할 것 없다. 희망찬 2000년을 준비하는 내년도 경제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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