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자금 4조 추가지원 등/거래활성화 기대과연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연이어 메가톤급 부양책을 쏟아내놓고 있어 정책효과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부동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약간의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열기로 달아 오르고 분당·일산 신도시와 서울 강남등 일부지역의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대세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는 올 겨울이 집 살 호기
부동산시장은 올들어 끝없는 침체의 연속이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주택가격은 매매가 기준으로 12.7% 떨어졌고 전세가격은 18.7%나 하락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얼어붙은 투자심리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양도소득세 면제. 이번 「1가구 1주택 1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는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한 이전 대책과는 달리 기존주택에도 적용,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적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金英進) 사장은 『시세차익에 붙여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경우 투자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4조원 규모의 아파트중도금대출 추가 지원은 자금이 부족해 내집마련을 미루던 실수요자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였던 중도금 대출이자도 11%로 1% 포인트 내렸고 대출한도도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높인 조건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
■집값 급상승은 없을 듯
이번 대책이 일시적인 「비아그라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대규모 실업사태와 소득감소로 주택시장의 수요기반인 중산층이 몰락해 있고, 11만여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등 주택의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여서 부동산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도 굳어지고 있어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에 머물 것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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