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일단 급템포/통화통합 의견까지 대두/행동 통일엔 미지수15∼16일로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하노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11일 외무장관, 재무장관 등 각료급 회담이 시작됐다.
이미 공개된 정상회의 성명 초안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 균형잡힌 발전을 향한 결속과 협력」을 내건 뒤 『강고한 단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며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담길 「액션플랜(행동계획)」에서는 당초 2003년으로 잡았던 무역자유화를 2000년으로 3년 앞당길 계획이다. 역내무역의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고 투자에 관한 규제도 적극 해제해 불황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 금융불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역내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시기를 2004년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역내 무역결제를 역내 통화중심으로 하고 유럽단일통화인 유러(EURO)와 같은 통화통합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언급해 두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급속한 자유화의 추진이 역으로 자국 산업에의 영향을 우려하는 국가이기주의를 불러 아세안의 약화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육박하는 싱가포르부터 300달러를 갓 넘긴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인 아세안국가들이 과연 자유화의 약속을 모두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의 정치적 이슈는 정정불안이 계속돼 온 캄보디아의 회원자격 승인 여부다. 인접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이 찬성인 데 비해 싱가포르 필리핀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밖에도 철저한 아세안주의자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또 어떤 미국 비난 발언으로 회의장을 「썰렁하게」 만들 것인 가도 관심거리다. 30여년 전 인도차이나반도의 팽창하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방벽으로 출발한 아세안의 정상회의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다는 점도 시대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신윤석 기자>
◎9+3 정상회담/아세안 9개국에 한·중·일 파트너로 참가
이번 회의에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은 「다이얼로그 파트너(Dialogue partners)」자격으로 참가, 아세안 9개국과 「아세안(9)+3」 정상회담을 갖는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일본이 제안한 미야자와 플랜의 구체화.
아세안은 일본이 내놓기로 한 3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아세안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수혜 대상에 한국 등 비아세안 국가도 포함시키되 미얀마와 같은 인권탄압 국가는 제외시키는 등 돈을 내놓는 만큼 기금 운영의 주도권도 갖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환율을 고수하며 아시아 경제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역내 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16일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담에는 아세안 9개국 정상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이 참석한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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