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비주력지분 매각유도정부는 5대그룹 총수(오너)가 주력기업의 경영에만 전념하고, 비주력기업의 소유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주권만 행사하도록 하는 등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방도시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재개발사업등 건축관련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조찬세미나에 참석, 「구조개혁 후속과제와 경기회복대책」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강조하고, 『5대그룹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 통합법인은 외국기업에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석은 이날 강연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위해 5대그룹의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이 능동적으로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주기로 했다. 또 이들 그룹이 연말까지 비주력계열사 매각등으로 23조원의 자구계획을 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즉각 개입하고, 경영권도 박탈하기로 했다.
그는 경기진작대책과 관련,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방도시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도심지 군부대 시설의 이전촉진 ▲재개발 사업의 적극 추진 ▲저층 노후아파트의 재건축등을 내년에 중점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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