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D램 반도체 덤핑문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 언론에 8일부터 「한국, 한미 반도체 분쟁 승소」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자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 성명을 발표,『아니다. 미국이 이겼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주장은 업계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강변』이라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정작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양쪽에서 모두 승전보를 띄우고 있는 것이다.
양쪽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분히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깔려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우리 측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미국의 반덤핑법중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기업이 다시 덤핑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WTO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WTO의 반덤핑 협정에 어긋나므로 WTO가 시정을 권고키로 했다』는 주장이다.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바로 이 조항에 걸려 반덤핑 조치가 철회되지 못했던 것을 염두에 두면 한국측에 유리한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측도 이 점에 대해 『WTO가 문제의 조항이 WTO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인정하고 있다. USTR는 그러나 『WTO는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한국측 주장을 거부했다』며 대부분의 다툼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자국의 반덤핑법이 국제법정에서 처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미국으로서는 WTO가 일부 조항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데 더 큰 무게를 두는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쪽이 이렇듯 예민하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할수록 반덤핑 분쟁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단은 목소리를 낮추고 판결문이 나오기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