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에는 상반기중에 30조원의 사업성 예산을 조기에 집행,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또 재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통화공급 확대와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협의했다.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사업, 정보화투자 등 내년도 사업성 예산 40조원 가운데 70%를 넘는 30조원을 상반기중에 시중에 방출하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예산 12조원은 1∼3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조기집행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경기활성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을 통한 통화공급 확대에 주력해 경기부양을 촉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통화공급을 늘리고 한국은행의 환매채금리를 현재의 연 7%수준에서 5∼6% 수준까지 낮춰 시중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정책대응으로 내년 3·4분기께는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3∼4%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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