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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敵과의 내통­판문점 접촉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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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敵과의 내통­판문점 접촉사건 개요

입력
199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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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중사 작년부터 北 접촉→올 2월 北 장교 귀순→2월24일 金 중위 의문사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혐의로 3일 구속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김모(28) 중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측 경비병과 접촉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제 집 드나들듯 넘나들었으며 북측으로부터 선물까지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JSA경비대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한 김중사는 북한측 경비병 김석철·김철호 중좌, 리경남 상병 등과 30여차례 접촉하고 수차례 북한군 초소를 방문했다는 것. 이 과정에 김중사는 북한군과 술·담배를 나누었으며 인삼주 독일제위장약 맥주 등을 선물받아 보관해왔다. 김중사와 함께 적발돼 검찰에 이첩된 예비역 병장 오모씨도 5월 만기제대하기전까지 북한군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롤렉스시계까지 선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중사 등이 접촉한 북한경비병들은 대남심리전을 전담하는 「적공조」소속 특수요원들. 군당국은 『올해 2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변용관(26) 상위로부터 이같은 정보를 입수,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군당국은 2월24일 총상을 입고 지하벙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시 소대장 김훈(金勳·25·육사52기) 중위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국회 국방위 진상파악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9일 전면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군당국은 3차례에 걸친 사인조사에서 『내성적인 성격의 김중위가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타살 용의점이 없다』는 등 근거를 들어 자살로 결론짓고 유족과 법의학계 등이 제기한 타살 주장을 일축해왔다.

유족과 천주교인권위 등은 독자적인 사인규명에 매달렸다. 미국의 저명한 법의학자인 루이스 노박사의 도움으로 김중위가 타살됐다는 확신을 얻은 유족측은 9월초 국내에서 사인규명 공청회를 열고 노박사의 「타살 소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27일 재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인을 자살로 결론내렸다. 군 당국의 수사는 적과 내통한 주범인 김중사의 진술에 의존한 총체적 부실수사였던 것이다.

김중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군 수사당국은 김중사가 변용관상위 귀순(2월3일)직후 북측의 보복위협이 계속되고 JSA구역내 쌍방의 경비가 강화된 2월16일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월북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중위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이로부터 8일만이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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