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들의 계열사 늘리기에 이용되고 있는 순환출자(키워드)를 내년부터 금지하고 내년말까지는 기존 순환출자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재벌구조조정에 따라 전경련 등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는 재벌그룹의 구조조정 결과가 가시화된 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8일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만 재벌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5대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및 주력업종 선정과 상호지급보증해소에 이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마찬가지로 우선 다른 업종간 순환출자분을 맞교환(SWAPING)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당국자는 또 대규모기업집단제 폐지여부와 관련, 『재벌구조조정의 원칙만이 정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 『재벌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제도가 폐지될 경우 30대그룹 계열사중 규모가 작은 계열사들은 세제, 시장신규 진입 등에서 혜택을 입게 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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