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증액 2,302억/지방채 인수 1,000억/농어촌·교육 등 430억국회는 99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위해 수천억원대의 민원성 예산을 배정하는 「돈잔치」를 벌였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선심성 예산증액 규모는 대략 3,7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의원들의 개별적인 민원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이 지정된 SOC 사업으로 인해 증액된 액수만 해도 2,302억원에 달한다. 또 실업대책예산인 공공근로사업비 삭감액 4,000억원 가운데 지방채 인수비용에 충당키로 한 1,000억원도 지방도로 건설 등 결국 지역구 사업에 쓰여질 「숨은」예산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어촌지원, 실업 및 사회복지대책,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포장된 선심성 예산도 4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 500억원이 투입되고 일반국도 건설에 60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400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21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의원들의 개별적인 민원이 관철된 사례도 수두룩하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국민회의 정영훈(鄭泳薰) 의원은 광역철도 건설비용 100억원을 요구, 관철시켰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도 성서옥포 고속도로 확장사업비 100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또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이용삼(李龍三) 의원과 한나라당 윤원중(尹源重) 의원 등이 요구한 광주망운 고속도로 기본설계비 30억원이 SOC사업 예산에 반영됐다. 국민회의 이용삼 의원은 춘천철원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용 10억원도 건졌다.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언양부산 고속도로 공사비 50억원을 따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요구한 부산김해 경전철 용지매입 비용 20억원도 받아들여졌다. 천안물류센터 지원(44억원) 아산·사천기능대 지원(37억원) 칠성산 태권도수련원(10억원) 울산지방경찰청(45억원) 부여국제예술단지 조성(15억원)등도 민원성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예산들이다.
국회의 제몫 챙기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회청사관리 등을 위해 38억원을 슬그머니 증액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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