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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난 ‘탄핵안’… 클린턴 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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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난 ‘탄핵안’… 클린턴 또 곤혹

입력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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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오만한 서면답변 내용에 공화당 발끈/내주 본회의 상정 확실… 부결돼도 타격 클듯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탄핵안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11월 3일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뒤 정치적 위력을 잃었던 것처럼 보였던 탄핵안이 이번주말 하원 법사위를 거쳐 다음 주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확실하다고 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설사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 해도 내년 초께로 예상되는 상원에서의 최종 심판이 탄핵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3분의 2인 67석에 훨씬 못미치는 55석밖에 갖고 있지 못한 데다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는 탄핵 분위기가 냉랭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린턴으로서는 정치적 타격과 더불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안이 제기된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또 민주당도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중간선거 이후의 상승세가 꺾여 106회 의회 운영은 물론 2000년 대권 레이스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국 상황이 이렇듯 돌변한 것은 클린턴의 「정치적 오만」이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공화당측은 지난 달 중순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 청문회를 신속히 매듭짓기로 하고 클린턴에 대해 출석 요구 대신 81개 항에 달하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르윈스키와의 관계는 잘못된 것이지만 위증이나 사법방해를 한 적은 없다』며 「지금까지의 거짓말」을 되풀이 해 공화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사위는 법절차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8, 9일 이틀 동안 「피고」인 백악관측이 내세우는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 뒤 10일까지는 법사위의 탄핵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등 세가지 사유로 제기될 탄핵안이 22대 17의 의석분포를 보이고 있는 법사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공화당측은 정치적 타협이랄 수 있는 「견책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탄핵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측에서 견책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 있다. 본회의 표결까지 남은 10여일동안 정치적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질지, 아직으로선 탄핵 정국의 종착지를 예측하기 어렵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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