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는 위헌소지가 있다』『제2건국위 활동방식과 운영을 바꿔야한다』 『성인전용 영화관 설치를 반대한다』자민련 이완구(李完九) 대변인은 4일 하루만도 국민회의 입장과 엇갈리는 정책을 세건이나 발표했다. 한달여전부터 자민련은 이처럼 「1일 1건이상」식으로 국민회의와의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동여당의 공조에 다소 틈이 생기더라도, 자민련의 존재 이유를 확립하기 위해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이제는 「들러리 여당」의 단계를 벗어나 야당이 된 것 같다』는 농담마저 나온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차별화」로 포장된 자민련의 「상품」엔 선심성이 너무 짙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1일 이·미용업자 대표들을 만난 직후 『공중위생법을 폐지해 이·미용업을 자유업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졸속행정이 될 염려가 있다』며 규제개혁차원의 공중위생법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또 최근 총재단회의에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군사병 봉급삭감액 84억원 전액을 원상복구하고, 기본급식비 153억원을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자민련이 「63세 정년」을 고집한 것은 이미 알려진 얘기. 자민련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교장·교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부탁」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농특세등 목적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자민련은 농민표를 의식, 『대안없는 목적세 폐지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당이란 유권자의 지지를 먹고사는 만큼 자민련이 인기를 의식한 정책을 내놓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경영을 책임져야 할 공동여당이 여론조사 지지도에만 집착, 이 계층 저 계층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혼선만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어떤 계층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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