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로 정권불안땐 정국타개 희생양될 가능성/최소 40억弗 재산 환수도 관심수하르토는 결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될 것인가? 바하루딘 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일 수하르토의 부패 및 정실인사 혐의를 조사하라는 포고령을 발표한 가운데 관영 안타라통신은 검찰수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또 탄융 국무장관은 수하르토가 수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가택연금을 취할 수도 있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법처리 여부
이번 조치는 지난달 12일 국민협의회가 검찰에게 수하르토를 포함한 과거 지도층의 부패 혐의를 수사토록 지시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하비비는 그러나 수하르토를 조사할 특별검사격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 수하르토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에게 다시 조사를 맡겼다. 독립위원회에 참여할 인사도 없고, 기존의 법질서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미 수하트토를 두차례 불러 재산내역을 조사했는데,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야당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궁지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책」 「결과가 뻔한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편, 수하르토도 하비비 정부가 자신을 기소할 경우 「현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하비비는 악화한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단 수하르토 수사라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비상시 독립위원회를 가동시킬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퇴로」를 열어 놓았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재발, 정권을 위협할 경우 수하르토 사법처리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복안인 듯하다. 따라서 수하르토의 운명은 앞으로의 정국 추이에 달려 있다.
■수하르토의 재산 규모
수하르토 사법처리와 함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그의 재산 문제. 은행예금과 토지, 농장, 벌목 개발권 등을 포함해 최소 40억달러에서 많게는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찾아낸 것은 72개 국내은행과 8개 외국계은행에 수하르토 이름으로 된 230억루피아(310만 달러)와 수하르토 재단명의의 4조 루피아(5억4,600만달러)가 전부. 또 그의 여섯 자녀들도 「아버지의 우산」 덕택에 굴지의 대기업 3∼4개씩을 거느리고 있다. 이 재산들의 환수 여부도 수하르토의 사법처리 방향과 함께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박진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