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유엔군 파병 완화 시사/自自연정 보수화 영향/‘무력행사 금지’ 수정 등 개헌 논의 본격화 전망【도쿄=황영식 특파원】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참가에 대해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헌법 이념에 바탕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부치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일본 정계에서는 앞으로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해 온 헌법 해석의 변경및 개헌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제정 당시 일본 정부는 휴전 후 병력 철수와 버려진 무기의 회수에 임하는 PKF 참가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였다. 다만 분쟁에 휘말려 헌법이 금지한 「무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실시를 동결해 왔다.
일본 정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19일 오부치 총리가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와 연정 수립에 합의했을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오자와 당수는 「유엔군 참가」 등을 조건으로 들었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해석의 변경을 요구, 오부치 총리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을 비롯한 자민당내 차세대 기수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오부치 총리는 「검토」란 표현으로 당내 반대파와 자유당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연정수립의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언제까지 어정쩡한 태도를 거듭할 수 만은 없어 조만간 명백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