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경찰개혁위원장(한국인터뷰)

◎“자치경찰제 추진 방향은 중립화·민주화·분권화”국민들은 아직도 경찰을 봉사보다는 통제하는 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이미지는 45년 경찰 창설이래 계속된 사회적 불안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21세기를 앞두고 경찰도 획기적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경찰은 이에 부응, 9월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일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열리는 「자치경찰제도 공청회」를 앞두고 최인기(崔仁基·54·여수대 총장) 경찰개혁위원장을 만나 개혁 방향을 들어봤다.<편집자주>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 2개월여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자치경찰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했고 한국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에 맞춰 경찰행정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경찰서비스와 능률적인 치안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 업무분담 등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검토작업을 추진중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자치제도의 확대로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자치경찰의 방향은 정치·행정권력으로부터의 중립화, 민주화, 분권화입니다. 경찰이 중립화 함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고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뤄집니다. 또 경찰권력의 분권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가기관도 능률화 전문화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경찰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원이나 기구축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지소·파출소 등 단위별 인력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정책·기획파트의 인력을 대폭 줄이고 대민 서비스 수요가 많은 수사·교통분야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경찰서비스를 바라고 있고 인권문제에도 더 섬세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질있는 경찰관을 충원하는 게 관건입니다. 특정분야에 대졸출신을 특채 하는 등 전문인력 충원방안을 다양하게 연구중입니다. 낙후한 수사기법의 과학화도 병행,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높은 경찰관을 충원함으로써 인권문제도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기성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 등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과 인사제도 또한 경찰개혁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최근 인사와 관련한 경찰관 의식조사 결과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능력외에 인간관계에 의해 인사가 좌우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무평정제도나 업무능력평가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개발하고 인사위원도 지휘계선상에 있지 않는 인물로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모델을 연구중입니다』

­경찰은 끊임없이 수사권 독립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독립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독자적인 수사권 확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인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덮어두기 보다는 공론화하는게 옳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각기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도 있는 만큼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의 독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위원회가 이 점 만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명적인 방안이 있는지요.

『개혁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치경찰제와 경찰비리 척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위반사범의 적발 단속 사법처리 등 전 단계에 걸쳐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근무기준을 수정하는 등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단속 경찰을 여경으로 바꾼다거나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차량번호를 먼저 기재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입니다』<정리=최윤필 기자>

□약력

▲44년 전남 나주출생 ▲경기고 ▲서울대법대 ▲미 존스홉킨스대 대학원 ▲국방대학원 수료 ▲제4회 행정고시 ▲전북·충남부지사 ▲내무부 감사관 ▲대통령사정담당비서관 ▲광주직할시장 ▲전남도지사 ▲내무부차관 ▲농림수산부장관 ▲여수대총장(현) ▲국무총리실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위원(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