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민 12% 빈곤층 전락할것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은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하더라도 악화한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일 밝혔다.
ILO는 이날 아시아 경제위기가 이들 국가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어 더 큰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ILO는 『이들 국가 인구의 10∼20%가 추가로 빈곤상태로 떨어질 것』이라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과 태국이 내년에 1∼2%의 플러스 성장을 이룬다 해도 고용증가와 실업자 감소로 연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ILO는 『따라서 이들 국가가 가까운 장래에 경제위기 이전의 실업률로 되돌아 가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각국 정부는 실업 보험 창설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경우 97년 11월∼98년 7월 사이에 20명의 근로자 중 한 명꼴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올해에만 전체 한국인의 12%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LO는 실업보험이 각국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회불안을 막아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와 비교해 볼때 이는 오히려 값싼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ILO는 구체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최소 1%를 고용보험으로 책정, 이를 분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ILO는 현재 한국만이 고용보험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만약 이들 국가들이 고용보험을 조기에 도입, 91년치 총액 임금의 0.3∼0.4%만 실업보험기금으로 적립했다면 경제위기로 발생한 신규 실업자에게 1년간 실업보험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LO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책임이 정실 자본주의나 헤지펀드 탓이라는 견해에 대해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스템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아킬레스 건」』이었다고 말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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