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생 실낱 희망 보인다”/개혁정책 긍정평가속 급속 회복엔 의문「구제금융 1년 이후」의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불안하지만 한가닥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모건 스탠리 등 뉴욕 월가의 투자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회생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극적인 경제회복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실물 지표들이 과연 바닥을 쳤느냐』는 논쟁이 반증하듯 한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 국면으로는 아직 접어들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美◁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지난 1년 사이 미국 등 해외의 시각도 엄청난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3일, 한국이 IMF측과 구제금융협정에 서명하자 미국 등은 국가부도위기를 몰고 온 「한국병(病)」의 구조적 모순을 벗기며 한국 경제의 쇠락을 단언했다. 기업과 금융, 정부간의 유착상, 뇌물관행 등 온갖 한국적 치부가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며 「주식회사 한국」의 부도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월가의 금융인들은 개혁·개방을 거부한 데 대한 국제금융의 응징(punish)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한국에 새정부가 들어서 개혁청사진을 펼치고 외환의 주요인이던 외채 전환 협상이 성공리에 끝나며 물줄기도 돌아섰다. 노사정 합의, 부실 종금사 퇴출 등 개혁조치가 잇따르며 비판일색이던 언론들조차 한국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IMF가 한국을 개혁 모범생으로 치켜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때 쯤이다.
하지만 대량실업과 노사문제, 미진한 금융·기업 개혁은 이같은 인식 속에서 아직 불안의 실마리로 여전히 남아있다.<뉴욕=윤석민 특파원>
▷日◁
일본 경제기획청은 최근 발행된 특별보고서 「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성공의 대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80년대까지 높은 저축률과 교육 수준, 국민의 근면성,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제도를 바탕으로 직접투자와 기술수준 향상이 결합된 「진실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강화를 수반하지 않은 외자유입 규제완화 등이 단기자금의 대량 유입을 불러 「껍데기 성공」으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단기자금의 파괴적 속성과 이를 간과한 「둔한 정책」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일본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일치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회복 전망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그리 밝지 않다. IMF를 통한 간접지원과 직접지원 등 적극적인 한국을 지원하고 있듯 한국의 장기적인 잠재력은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거품 붕괴」의 후유증을 오랫동안 앓아 온 스스로의 경험에서 한국의 단기적 회복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차이에 따른 「결단력」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회복을 서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길을 한국에 권하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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