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中대사관 비자발급 등 허술/분실여권 불법입국자가 사용

주중대사관이 입국사증 및 여행증명서 발급을 부실관리, 위조 또는 밀매여권을 사용한 국내 밀입국이 방치되고 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도 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2일 감사원의 7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결과 주중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여권분실을 이유로 1,188명의 국내여행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109명의 분실된 여권을 이용해 이미 다른 사람이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여권분실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했다.

특히 여권을 분실했다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7명은 여권밀매 혐의로 과거에 적발된 사실이 있어, 여권분실을 이유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상당수 여행자가 현지에서 여권을 팔고 대신 여행자증명을 발급받아 귀국하는 등 여권밀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국내에서 초청장을 받아 입국한 조선족 870명을 조사한 결과 94명이 위조된 초청장이나 법률사무소 인증서 등을 이용해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