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교원 퇴직금등에 쓰자”/야 “경기부양·고용창출에”99년도 예산중 국채발행에 따른 지급이자율을 하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허공에 뜬 1조4,000억여원을 놓고 여야가 모두 아전인수식으로 군침을 흘리고 있다. 99년도 세출예산에서 총액 85조7,900억여원의 1.6%가 넘는 막대한 「여유자금」이 생긴 이유는 당초 13% 수준에서 책정된 이자율을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11%정도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
국내총생산(GDP) 5%에 이르는 적자재정을 걱정해 온 그간의 논리대로라면 여야는 이 예산을 순삭감으로 처리, 적자폭을 줄이려고 했어야 앞뒤가 맞다. 그러나 여야는 이 예산을 줄이는 대신 서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다른 곳」에 쓰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민회의 등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수용,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지원 및 결손이 생긴 공무원 연금기금 보전에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마치 쓸 곳을 미리 정해놓고 세출 여유자금이 생기도록 방치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야당은 이같은 여당의 복안에 펄쩍 뛰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기왕에 생긴 여유자금인데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의원들의 선심성 지역구 사업을 위한 예산배정도 포함돼 있다. 한술 더떠 주인없는 예산의 규모를 2조원대로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10%대로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여야간에 이 예산을 나눠쓰기 위한 「담합」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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