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자산 마이너스땐 강제 구조조정” 방침정부는 5대그룹의 대규모사업교환(빅딜) 대상 업체가 합병 등으로 신설법인을 만들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계열사는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은행을 통해 강제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빅딜 대상인 7대업종 계열사의 자산초과 부채는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계열사가 구조조정시한인 연말까지 부채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완료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5대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다음주중 열리는 5대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입장을 재계측에 공식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조조정대상 기업들이 합병 전에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져 순자산이 플러스가 되도록 ▲증자 ▲대주주출자 ▲외자유치 ▲계열사의 부채인수 등을 추진하고, 주채권은행과 적정한 손실분담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한 경우에 한해 합병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부실기업상태로 합병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을 통해 강제구조조정하거나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자산·부채양도(P&A) 방식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신설법인에 부채보다 자산을 더 많이 이전시켜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어야만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외자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일 경우에는 자본금감소(감자·減資)를 하고 나면 주식이 하나도 남지 않아 기존 주주가 자동적으로 주주권 및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은 원칙에 따라 5대그룹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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