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시외전화 경쟁 가열될듯한국통신 전화국 영업조직이 늦어도 내년 3월초까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부문으로 분리돼 앞으로 시외전화시장에서 데이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30일 제41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불공정한 시외전화 가입자 유치경쟁을 바로 잡기 위해 한국통신내 각 전화국별로 시내영업만을 담당하는 영업부서를 신설, 원천적으로 시외영업과 분리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통신위는 지난달 12일부터 한달가량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전화국과 데이콤 지사를 대상으로 양측이 신고한 3만5,600여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양측 모두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양측에 1,000만원씩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외전화시장 경쟁활성화 일환으로 사전선택제를 시행하면서 한국통신이 시내전화 인력은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화국에서 어긴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각 전화국별로 시내영업만을 담당하는 영업부서를 신설해 시외부분 영업과 분리하도록 의결했다.
데이콤 역시 한국통신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영업제휴사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없이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사전선택을 신청하는 등 허위로 신청한 사례가 많았다.
미국은 이미 84년 시내독점·장거리사업자인 AT&T를 시내부문과 장거리 부문으로 분할했으며 일본도 내년까지 NTT를 순수지주회사, 장거리회사, 2개의 동·서 지역회사로 분할키로 하는 등 지배적 사업자의 구조분리는 세계적인 추세다.
통신위의 심의 의결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달되며 정통부는 통신위의 심의 의결사항을 접수한지 90일 이내에 해당업체에 이를 시행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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