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수출비중 50%로 확대/가격外 경쟁력 향상도 숙제수출업계는 끊임없이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기업과 정부간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핫 이슈」들이 적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종합무역상사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통해 수출확대의 첨병역할을 하는 종합상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종합상사에 대해 일반기업과 똑같이 부채비율 200% 감축, 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규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발행규제 등이 적용됨으로써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역시 이같은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구조조정의 원칙이 무너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채비율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한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무역어음할인을 적극 허용해줌으로써 종합상사를 지원한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쟁점도 조속히 해결돼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상품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현재의 41%수준에서 대만과 비슷한 50%수준으로 확대하고 ▲업계 구조조정을 통해 장치산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며 ▲기술개발과 디자인개선, 다품종소량생산등을 통해 가격이외부문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나가고 ▲정보통신 신소재 등 21세기형 신산업을 주력 수출부문으로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에 매진할때만이 수출을 통한 경제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김준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