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안되고 취로수준/“107억투입 하루 5,700명 고용”/신청까다로워 47명 그치기도정부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만 낭비할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실적과 추진의지가 미약하다는 질책을 받자 연말까지 책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예산낭비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경기도 등 일부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기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산업체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에 예산을 중복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지원, 숲가꾸기 사업등 영세민 취로사업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도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107억원으로 내년 2월말까지 하루 5,700명의 일용직을 고용한다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착수했으나 신청과 선발절차가 까다로워 참가자가 사업 첫날인 17일 47명에 불과했고, 18일과 19일 각각 51명과 133명에 머물렀다. 이처럼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낭비성 지출이 많자 광주경실련은 내년에 광주시로부터 공공근로인력 20명을 지원받아 실업정책과 예산집행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설학원 등을 훈련기관으로 지정, 각종 기술을 가르치는 고용촉진프로그램도 교육내용 미비와 지자체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중도탈락자가 속출하고 취업률도 극히 저조하다.
경기도는 4월부터 94억300만원을 들여 8,805명을 대상으로 고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중 22.6%인 1,994명이 중도탈락했다. 수료생 1,327명중 자격증취득자는 27%(358명)에 불과하고 취업자는 10.4%(139명)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도 고용촉진훈련 참가자 7,127명중 중도탈락자가 909명(12.7%)에 달하고 취업자는 123명, 자격증취득자는 177명에 불과하다. 특히 지자체들은 위탁후 매달 한차례 출석률만 점검해 돈을 나눠줄뿐 자격취득과 취업대책마련에는 소극적이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각 지자체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와 구인구직의 날 행사도 이젠 실직자들의 발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실직자들의 상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사무실에 앉아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해 구직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내 44개 시군구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에는 10월말 현재 6만564명이 문을 두드렸으나 취업률은 20.3%(1만2,313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실업대책이 상시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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