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압력에 강경선회 “자율로 안되면 강제퇴출” 배수진/月內확정 최종구조조정안에/대우 재무구조·삼성자동차 등 주력사업 개편방안도 포함해야5대 재벌의 거품빼기가 연말부터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5대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최종확정, 연말부터 본격적인 5대그룹 부실계열사 정리에 착수한다. 정부는 채권은행단과 5대그룹이 스스로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토록 하되 5대그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강제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27일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강수석은 이날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적자계열사 정리를 포함시켜야 하고 내년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규여신을 중단하겠다』고 못박았다. 강수석은 개혁이 부진하면 5대재벌이라도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공식 천명, 연말부터 시작되는 재벌개혁에 대한 배수진을 쳤다. 정부도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높은 의지를 표명한 것은 최근 현 경제팀의 재벌개혁방향에 대한 내외의 질타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연내 마무리하라』고 다그친데 이어 클린턴 미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 국내 경제학자까지 재벌개혁 부진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 경제팀은 그동안 5대재벌 개혁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최대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12월15일까지 확정키로 한 5대그룹 재무구조 개선방안만큼은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5대그룹 주채권은행들은 5대그룹이 이미 제출한 재무구조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막판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달말 주채권은행과 5대그룹이 합의한 5대그룹의 최종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이번 최종확정안에 그동안 5대재벌 개혁의 핵심쟁점이 돼왔던 삼성그룹의 자동차처리방안과 대우그룹의 재무구조개선방안을 포함, 각 그룹의 주력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방안이 담기도록 할 방침이다.
강수석도 이날 5대그룹에 대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달하거나 적자를 내는 계열기업의 정리, 그룹전체의 재무구조개선 비용조달을 위한 비관련 사업과 보유부동산 매각, 외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대출금의 출자 전환등을 촉구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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