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교원정년 및 교원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안을 따르기로 합의했으나 견해차를 보이는 쟁점은 아직도 10여가지에 이른다.첫째는 내각제 추진시기및 형태. 국민회의는 『내각제 약속은 지킨다』고 공언하면서도 「선(先)경제회복, 후(後)내각제 논의」라는 입장. 하지만 자민련은 내년초 공론화를 시작, 대선 합의문대로 내년말까지 순수내각제로 개헌을 해야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崔章集) 교수의 한국전쟁관에 대해 국민회의는 「사법부 판단 존중」을 내세우며 최교수를 감싸나, 김종필 총리와 자민련 당직자들은 『색깔에 문제가 있다』며 최교수의 공직사퇴를 바라고 있다. 선거제도와 관련, 국민회의는 지역할거정치 타파를 명분으로 1인2표제의 정당명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당지지도가 낮은 자민련에서는 1인1표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
제2건국위 활동에 대해서도 국민회의측은 『경제회복과 총체적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나, 자민련은 제2건국운동과 국민회의측의 「전국정당」 추진과의 연계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민간차원에서 보다 순수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민련이 10월부터 독자 목소리를 자주 내면서 정책쟁점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회의가 철저하고 완벽한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걸어 통합방송법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하자, 자민련은 『자칫 방송장악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정기국회내 법제정을 촉구했다. 또 국민회의는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에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민련은 『공정위가 금융감독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게 적절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이처럼 정책공조가 삐걱거리자 국민회의는 『자민련이 공동여당으로서 좀더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문하나 자민련은 『일부 현안에 대해 이견을 내는 것은 행정부 견제차원에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당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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