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10배넘는 등 278개 약품 “여전”참여연대는 26일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평균 7% 인하조치에 대해 『실제조사 결과를 은폐함으로써 약가문제를 미봉하려는 것』이라며 보험약가에 대한 대폭적인 추가인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3,270개 약품의 실제 납품가 조사 결과와 이번 인하된 보험약가를 비교, 『한독약품의 로푸록스네일라카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 납품가가 2,070원인데 반해 보험약가는 고작 2만3,305원에서 2만3,207원으로 인하됐다』며 『총 278개 약품의 보험약가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거래가 77원인 종근당 헤로세친주의 경우 보험약가는 796원에서 731원으로, 실거래가 37원인 한서제약의 한서타목시펜정의 보험약가는 303원에서 207원으로 내리는데 그쳤다. 또 조사대상 약품중 보험약가가 실거래가의 두 배가 넘는 동신제약 감마글로블린주, 영일제약 파모티딘, 삼일제약 호마트로핀 점안액 등 모두 129개 품목은 아예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덤핑률을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24.17%를 인정하고 있다』며 『더구나 보험약가를 인하하면서 실거래가를 제시하지 않고 현행가와 인하가만을 명시함으로써 조사결과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복지부의 약가 추가 인하조치와 함께 제약회사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요구했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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