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혁 구호뿐 고통분담 “미적미적”/개혁특위·의원감축·정치인 사정/이핑계 저핑계 시간끌기 여전정치권은 틈만 나면 개혁을 외친다. 하지만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해 뼈를 깍는 개혁의 고통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개혁의지는 보잘것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들어간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가 뚜렷한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야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의견대립이 정쟁화해 극단적인 대치정국으로 이어지곤 하는 것도 정치권의 「반개혁적」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개혁에 대한 정치인들의 의식 자체도 문제지만 정치권 개혁의 근간인 제도개혁에 있어서는 더욱 실망스러운 대목이 많다. 일찌감치 당차원의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시킨 국민회의는 선거 정당 국회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실시중이다.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마저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정당제도의 민주화, 일하는 국회상의 정립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구석이 많다.
여야는 지난번 청와대 영수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국회차원의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시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을 통한 정치개혁 작업은 경제청문회 등 다른 정치현안에 밀려 아직 특위구성도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의 개혁은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하는데 막판에 시간에 쫓겨 졸속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선거제도 및 국회제도의 개혁에 있어 의원정수의 대폭적인 감축과 국회 사무처의 군살빼기 등에 대해선 표면적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잠재적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개인비리 혐의로 사정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이 국회를 방패삼아 검찰의 소환조사등에 원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것도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이같은 행태속에는 정치적 뇌물을 주고받은 정치인들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은근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개혁은 외부에서의 강압적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고 정치인들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기대와 우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고태성 기자>
◎감사원/“부패·무능감시 더 날카롭게 하라”/사후약방문 아닌 ‘체감감사’를 건수위주 시정·전문성 강화해야
IMF체제 1년을 보낸 감사원 개혁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감사원 관계자들에게 자체 개혁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 『개혁은 커녕 부족한 것 투성이다』는 게 한결같은 대답이다. 더 이상 줄일 거품은 없고 인력·예산면에서 오히려 더 보강돼야할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3월 직제개편에서 감사원은 자체 구조조정의 가시적 조치로 국장(2급) 1명과 심의관(3급) 3명 등 고위직 4명을 줄였다. 과거 변화에 둔감한 기관으로 인식돼온 감사원으로서는 일종의 결단으로,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바람속에 감사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상징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 인원 만큼의 실제 감사인력이 보강돼 822명의 정원은 1명도 줄지 않았다.
지난달 확정, 발표된 감사원법 개정안에서도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예비금제도의 신설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주장하는 명분은 이렇다. 63년 발족 당시 4,000여개이던 감사대상기관이 현재 68,000여개로 17배나 증가했고 투자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 공무원수도 63년 24만9,000명에서 93만1,000명으로 3.7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감사인력은 369명에서 650여명으로 1.7배의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매년 400억원대의 예산으로는 갑작스런 대규모 감사를 감당해내기 힘들다는 주장도 편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이런 주장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여타 힘깨나 쓴다는 권력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무풍지대가 돼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들이 많다. 이는 「현재의 감사원」이 「과거의 감사원」 이미지 때문에 입는 손해일 수 있다. 또 개혁을 선두에서 이끌어가야 할 기관이라는 외부의 기대에서 오는 상대적 실망감일 수도 있다.
그렇다해도 감사원은 과감한 체질개선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는 자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개혁이 미흡하고 과거의 고압적·건수위주 감사기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피감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턱없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감사」가 아닌 「사후약방문식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홍윤오 기자>
◎교육계/경쟁력 없는 획일교육 “이제 그만”/정년단축·국립대 조직감축 등/잇단반발에 개혁정책 ‘삐그덕’
사회 각 분야가 개혁과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교육분야만은 아직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많다. IMF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며, 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아직도 극도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교수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아이스하키와 축구 감독들이 거액의 스카웃비를 챙기다 줄줄이 구속됐다. 수 천만원씩 하는 불법고액과외가 판을 치고, 일선 학교에서 부교재와 기자재납품을 둘러싼 부조리가 수사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기본으로 한 교육분야의 경쟁력이 생겨날 수가 없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올해 초 사설에서 한국의 IMF행은 암기식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회지도층이 국가경영에서 능력상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무시되는 획일적 체제의 개선과 함께 교육부문에 경쟁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교육계의 비리근절과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의식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올들어 교육분야에도 갖가지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원들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정년등 개혁 작업이 거센 반대에 직면해있고, 2002년부터 도입키로 한 대학교수 계약제는 정교수를 제외하고는 어정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립대 조직감축등 대학 구조조정 작업도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학 경쟁력의 척도인 학술지의 논문게재실적은 서울대의 경우 97년 1,395편에 불과, 126위에 그치고 있어 연구활동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간사 백진영(白珍映·여·30)씨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사들의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딴 개혁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연세대 한준상(韓駿相·교육학) 교수는 『개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현장의 의견을 보다 많이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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